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5.24조치는 철회돼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5.24조치는 철회돼야

내일이면 5.24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남북경협은 꽉 막혀있고 한반도는 냉전시대에 있다. 이명박정권의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과 무능이 빚어낸 일이다.

남북경협 중단으로 강원도 접경지역과 개성공단 중소기업 등의 국민들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 기업인들은 통일부를 ‘저승사자’라고 조롱하고 있다. 그 사이 중국은 나선시에 57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대대적으로 북중경협사업을 벌이고 있다. 남북 공동번영의 기회를 중국에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어느 한 정권이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7천만 민족의 장래와 공동번영이라는 입장에서 풀어가야 한다. 남북경협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는 돌파구가 되었고, 잘 될 때는 촉진제가 되었다.

이명박정권은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5.24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05.23.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