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이하 문케어)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의료비 절감과, 의료전달체계 개혁, 혼합진료 금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중간평가 혹은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함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점투성이 비급여 관리체계, 대형병원 쏠림을 방치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과잉 의료 등 '밑빠진 독'에 대한 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한 1차 의료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전달 체계 개혁이 필요하며, 그래야 1차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한 비급여 확대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급여화가 도입될 경우엔 건강보험 진료, 비급여진료를 섞는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본처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문케어의 건강보험 재정에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2019년 말 이후에 중간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 각계각층의 의료 소비자, 이런 분들의 심층적인 평가와 보건복지위에서도 청문회 등으로 검증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문케어 후속에 대한 변화를 추적하고 모니터해서 향후 계획을 바꿀 수 있는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중간평가 혹은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함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감염병 신고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엄청난 행정력을 필요로 물리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법정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이 시스템을 100% 확대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에 신고의 편의성, 정확성이 개선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감염병 조기대응과 신고누락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