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EP.05]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국민연금공단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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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다섯째 날,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전라북도 전주로 향했습니다.

제일 먼저 천정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합병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삼성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찬성함으로써 수천만 국민의 생계자금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씻기 어려운 과오이며, 우리 국민들은 가슴속으로 울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유죄판결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것과 그 손해만큼의 이익은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얻은 것이라고 인정한 만큼, 국민연금공단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준법지원실이 제출한 2017년 9월1일자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제기 가능성 보고' 문건

 

"심각한 견강부회입니다. 삼성의 법무팀이나 변호인단에서 써준 것 같군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줬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삼성을 도와주라고 지시를 했고, 장관은 그 뜻을 받아서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압력을 넣었으며, 홍완선 본부장은 관계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으로 합병 찬성을 유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일련의 사실은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절차 등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진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홍완선 본부장이 심각한 범죄행위를 해가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하도록 의결권 행사를 왜곡 시킨것이 분명한 이상, 어떤 경로로든 이재용 부회장 측에 불법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경험법칙이며 때문에 공단의 관계 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꼭 받아내야 합니다.
다음 대표는 직을 걸고 반드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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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책임투자를 위한 '기업과의 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2, 제3의 삼성물산 합병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강력한 책임투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도입 후 시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별개로 국민연금 책임투자를 위한 '기업과의 대화'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땅콩회항, 가습기살균제, 한미약품 공시, 기업비리, 최순실 국정농단, 생리대 사태 연루기업 등에게 27차레 서신을 발송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가이드라인과 같은 형식의 책임투자를 위한 '기업과의 대화'규범이 필요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문제기업 리스트 작성,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대화이후 개선이 없을 시 명단공개, 기업대화 실적 사후공시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가가 고객 돈을 제대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행동지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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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노후준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의 컨트롤 타워로서, 노후소득 보장대책 마련, 노후격차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준비 지원 등의 3대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노인빈곤율이 2016년 47.7%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음에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실제 소득대체율이 23.98%, 월 34만 6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단의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①공·사적 연금의 실태조사,
②사업주 체납으로 인한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불이익 구제,
③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인정
④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역차별 개선 조치 등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낮은 출산율과 우리 사회의 기대수명은 늘어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노후격차 해소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며, 내년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작성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개혁 방안이 담겨야 합니다. 다만, 기존 공무원 등은 현행연금제도를 전제로 해 공직을 선택 한 점을 고려해 그들의 기득권과 신뢰는 합리적인 선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준비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드리며, 급속한 노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위해 전 국민 특히 청년층(30-39세), 중년층(40-45세), 노년층(65-69세)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노후준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예산을 더욱 확보해 노후준비 서비스의 내용과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 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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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보건복지위원들의 국민연금공단을 향한 날카로운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질의시간에 눈물을 보이며 직원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대행채계로 국정감사를 맡게되어 죄송합니다.. 좋은 리더가 서있을 때
힘있게 갔을텐데 대리하는 사람이라 아쉽고 미안했던 10개월 입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해선 좀 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행 10개월 동안의 제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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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2017년 국민연금공단 슬로건-

 

부디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 잃지 마시고 슬로건처럼 국민들의 미래와 삶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